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전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106469 판결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7년
2. 대구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나2721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4년
3. 서울행법 2014. 7. 11. 선고 2013구합64967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838] 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인천지법 2014. 2. 6.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항소[각공2014상,294] 도시관리계획폐지결정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0, 200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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